2009년08월23일 70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.
- ③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와 사업계획, 자치규약 등이 있다.
-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대규모점포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